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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사례

[잘 해결된 사례]지적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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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6 18:18 조회534회 댓글0건

본문

​*사례

지적장애인을 이용하여 최신 고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제3자가 이용함으로써 휴대폰 기계값을 포함한 통신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아 지적장애인에게 독촉되고 있는 사례가 접수됨.

​*결과

 가해자를 만나 지불이행약정서를 받아내고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하였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를 지원. 사기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갚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았으며, 공증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받아내 통신사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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