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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사례

[잘 해결된 사례]지적장애인 소액결제 사기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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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6 18:13 조회470회 댓글0건

본문

*사례

지적장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좋아한다며 환심을 산 후,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2개월에 걸쳐 전액 소액결제를 하였음. 피해액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도와달라는 사례가 접수됨.


*결과

우선 소액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등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 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준사기로 진해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증거자료가 분명함에 따라 검찰에 사기죄로 송치. 당시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몇개월 후 가해자가 검거되었으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음. 또한 벌금과는 별개로 피해금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일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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