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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사례

[잘 해결된 사례]도우미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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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6 14:20 조회494회 댓글0건

본문

*사례

지체 4급인 내담자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독거로 생활하고 있어 일주일에 몇번 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사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기존 도우미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면서 새로운 도우미를 구하는 걸 듣고 20대 젊은 여성이 내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말하며 자신을 도우미로 써달라고 하였고, 내담자가 동의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집으로 파견되어 두 세번 가사일을 도와주다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대출받으려 하는데 자신의 계좌는 이용이 불가하니 내담자에게 통장만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편찮은 아버지를 모시는 어린 도우미가 안쓰러워 내담자는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빌려주었는데, 얼마 후 도우미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경찰서로부터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내담자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 도와달라는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불편한 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는 내담자의 상황을 알고 도우미가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내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도우미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내담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우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남지역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총 118건의 탄원서를 받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내담자는 얼마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내담자의 인권을 위해 탄원서 작성에 협조해주신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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